기술규제란?
정부가 국민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특성, 제조방법 및 관련 공정 등에 요건을 구과하는 표준, 기술기준 및 적합성 평가(시험인증)절차 등을 포함
예) 공동주택 층간 소음 규제, 식품의 표시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등
속성
경제규제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해 규격, 설계, 성능, 성분, 내용 등의 필요요건
사회규제
환경오염, 산업재해,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기술 및 설계 요인의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
기업 애로 발굴ㆍ개선 접수처
기술규제 개선 절차
기술규제 관련 기업 애로 발굴ㆍ개선 사례
TV, 청소기 에너지 효율 라벨링 표시 개선
에너지 효율 라벨 후면 부착 허용과 제품특성, 디자인에 따라 라벨크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허용
건설기계(지게차)형식신고 모델구분 축소
형식승인대상 모델구분을 기준, 55개에서 8개 모델로 축소
AC 태양광모듈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신설
AC 태양광모듈에 대한 신규 인증 기준 제정 전까지 관련 규격을준용하여 인증취득이 가능하도록 허용
실란트(창호용 마감재)탄소성적표지 합리화
탄소배출량 차이가 적은 경우 색상구분(흑색, 백색, 회색 등)을 없애고 제품군으로 인증
고압가스 제조시설
일반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동일 계열의 가스(예:Methane과 Ethane)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제조시설 변경 허가를 받지 않도록 개선
배기가스 정화장치의 형식승인 절차 개선
국제기관 대기오염증서(EIAPP)를 보유한 엔진에 설치된 배기가스 정화장치에 대하여 형식승인 제외
냉난방기, 최저 에너지 효율 적용
최저 소비 효율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규제수준 합리화
건설기계 배출가스 인증절차 개선
건설기계 원동기의 배출가스 인증에 필수적인 사항만 포함할 수 있도록 서류 및 양식 간소화
규제애로접수
기술규제 개선 수요조사서(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이메일 (ksapolicy@gmail.com) 제출(기술규제가 아닌 단순민원은 제외합니다)
문의처
한국표준협회 백종현 위원(02-6240-4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