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한국표준협회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 현황(2016. 10. 06. 기준)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해당없음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 법인‧단체‧기관명 | 공무수행사인 | 위임‧위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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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국표준협회미디어(주) | 1사 | 업무협약 (월간지 편집권) | |
2 | KS인증 심사원 | 51명 | 산업표준화법 제13조, KS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심사원 자격관리에 관한 요령 |
|
3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121명 | ||
4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103명 | ||
5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90명 | ||
6 | (재)한국조명연구원 | 9명 | ||
7 | (재)FITI시험연구원 | 10명 | ||
8 | 한국광기술원 | 4명 | ||
9 |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 10명 | ||
10 |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 6명 | ||
11 | 우수그린비즈인증 심사원 | 137명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15호 | |
12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검증심사원 | 26명 |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제42조 |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 파견인원(명) | 파견근거규정(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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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파견직 직원 33명 | 파견법 제20조 등 |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 법인‧단체명 | 공무수행사인(명) | 심의‧평가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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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KS인증위원회 민간위원(개인) | 6명 | KS Q 8001(3.13항) |
2 | 국가품질상 심의위원회(개인) |
7명 |
포상운영계획 |
3 | 국가품질상 심사위원(개인) |
104명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 |